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홍정완 의원〕

의안 번호	28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6. 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11명)

1.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강릉시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예방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제6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7조)

바. 포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1.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시책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

5.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4. 마약퇴치의 날 행사 지원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연락처	(033) 660-3105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강릉시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1.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