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26일, 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용 의원 】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강릉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응급의료 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응급의료 지원, 설치대상, 관리(안 제4조∼제6조)

라. 응급처치 교육(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비용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 안 제3조는 응급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

- 안 제4조부터 6조는 응급의료 지원, 설치대상, 관리를 규정

- 안 제7조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해 규정

○ 응급 위기 상황 발생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사항을 제정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구조 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