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30일, 김영식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영식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업종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위생업소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의 정의 및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제3조)

나. 자구 수정(안 제2조~제4조)

다. 위원회 세부사항 개정 보완(안 제8조~제13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업종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위생업소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조와 제3조는 위생업소의 정의와 지원대상 확대

- 안 제8조부터 제13조는 위원회 세부사항을 개정 보완

○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생업소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