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식 의원〕

의안 번호	27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30. 김영식ㆍ김진용ㆍ조대영ㆍ 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 홍정완 의원 (7명)

1. 제안이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업종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위생업소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의 정의 및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제3조)

나. 자구 수정(안 제2조~제4조)

다. 위원회 보완(안 제8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를 “휴게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업소”란”을 ““지정업소”란”으로, “우수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를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생관리 등급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 황색등급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위생업소 및”을 “위생업소ㆍ지정업소ㆍ위생관리 등급업소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선진외식문화”를 “선진문화”로 한다.

2.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제6조 중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정”을 “시장은 공정”으로 하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위생업소”를 “안전한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위생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중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장

2. 위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종업원 수
	영업의 종류 (업종 / 업태)		영업장 면적(㎡)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 소재지		전 화	영업소
				휴대폰
	최초 영업 신고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업소 건물 소유형태		□ 본인 소유 □ 임차
사업비(천원)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사업개요 (공사 내용)
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강릉세무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또는 1588-0075)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서식(붙임2-5)에 따라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00식당(000, 000-1234-5678)

2. 사업기간 : 0000. 00. 00. ~ 00. 00.

3. 총사업비 :         원(보조금액 :       원)※80%보조, 20% 자부담

4. 세부계획  ※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

□ 비대면관리시스템 + 환경개선 □ 비대면관리시스템 설치(기 환경개선 업소)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부가세포함)를 근거로 정확히 작성함(견적서 첨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및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1. ------------------------------------------------------- 휴게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선정한 친절음식점을 말한다.	2. “지정업소”란 ----------------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
<신 설>	3. “위생관리 등급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 황색등급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
1.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1. 위생업소·지정업소·위생관리 등급업소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사업	1. ---------------------- 필요한 --------------------------------
2.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2.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친절ㆍ위생ㆍ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ㆍ탐방ㆍ견학	4. --------------------------- 선진문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 안전한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위생업소 ----
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강릉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삭 제>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신 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장 2. 위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⑪ (생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 바. (생략)

9. (생략)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 (생략)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사업내용의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위생과장 최세향
연락처	(033) 660 - 3005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업종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위생업소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