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강광구 】

〈제안이유〉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 등(안 제4조∼제6조)

라. 지원절차 및 환수(안 제7조∼제10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해 규정

- 안 제7조부터 10조는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해 규정

○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조리원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조리원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 점검을 통해 행정력을 발휘해 보겠음
윤희주 의원	다태아의 경우 단태아 보다 산모의 부담도 더 크며, 조리원 비용도 더 소요되므로 추가 검토 필요	보건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지원기준에 따른 해석의 충돌이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김현수 의원	출생아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가 있으며, 용어의 정비가 필요	보건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73-1	제안연월일: 2023. 11. 29.
		제 안 자: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중 “신청일 기준”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를 “다태아의 경우”로 수정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안 제5조제2항)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청일 기준”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를 “다태아의 경우”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대상)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① (현행과 같음)
1.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1. 신생아 출생일 기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① (생 략)	제5조(지원기준)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 다태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