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73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 등(안 제4조∼제6조)

라. 지원절차 및 환수(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7.∼2023. 11. 6.(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2.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

3.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용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 (산모)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 소 지		강 릉 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신청인 (대리인)	성 명		지원대상(산모) 과의 관계
	주 소		휴대전화 (집전화)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영수증 첨부	업종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프로그램수강
	신청금액	영수 금액 작성 ( 원)
지원받을 지역화폐	지원대상 (산모)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카드번호		핸드폰번호				비고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담당자 검토의견		지급가능금액 ( 원) 천원 단위 절사			담당자 (서명)
신청인 제출서류						출생일
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강릉시 거주기간
※ 기타 구비서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 계 법 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음 다음과 같다.

1. “강릉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가지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강릉시 또는 가맹점(이하“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소득제한 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나. 관련조문

○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 지원기준 및 신청, 지원절차, 지급방법 규정(안 제5조~안 제8조)

○ 중복지원 제한(안 제9조) 및 환수조치(안 제10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출산한 아이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

○ 지원기준 제정(안 제5조 및 안 제9조)

- 시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추계 결과(2024년 기준)

○ 산후조리비용 지원: 500백만 원

- (산출내역) 산후조리비용 지원 50만원 × 지원 산모수 1,000명*

※ 지원 산모수 1000명*: 2022년 보건소 임산부 등록관리 1,004명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500백만 원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연락처	(033) 660-306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보조금		-	-	-	--	-	-
세 출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산후조리비용 지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지방세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0. 17.∼2023. 11. 6.)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건강증진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원경재
	담 당 성명(전화)	건강생활담당 주정림(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