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27일,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의(안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9조)

다. 용어 및 자구 수정(안 제10조, 제11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조와 제9조는 대안교육기관의 정의와 지원을 신설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대안교육기관 신설에 따른 자구 정비

○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치사무로 일부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릉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