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27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7.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 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 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 홍정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의(안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9조)

다. 용어 및 자구 수정(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1.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2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가”를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센터는”을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 지원을”을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로,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를 “위하여”로, “등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한다”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현행 제3조제1항과 같음)
제4조ㆍ제5조 (생 략)	제5조ㆍ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현행 제6조제1항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 위하여 --------------------------------------------------------------------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② ------------------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
③ 지원센터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생략)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관련 조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현재, 강릉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국고보조사업「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연례반복 사업으로 수행 중이며, 총 사업비 129,334천원 중(‘23년도 기준) 시설 종사자 인건비 97,949천원, 사업비 25,208천원, 일반운영비 6,177천원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그 외의 추가 발생 비용은 없음.

○ 참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사업비(4개년)

(단위:천원)

사 업 명	합 계	인건비	사업비	일반운영비
합 계		384,660	94,533	28,264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29,334	97,949	25,208	6,177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27,336	101,509	19,166	6,661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25,993	96,980	25,199	3,814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24,794	88,222	24,960	11,612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연락처	(033) 640-514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1.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