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26일, 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조대영 의원 】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기준 등(안 제4조, 제5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6조)

마.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와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기준을 규정

- 안 제6조와 제7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행정지도를 규정

○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강릉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