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조대영 의원〕

의안 번호	27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6. 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9명)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기준 등(안 제4조, 제5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6조)

마.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1.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강릉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등은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5조제3항 관련)

1. 규격

가. 바닥면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나. 안내표지판 가로   700mm × 세로   600mm

2. 도안

가. 바닥면

나. 안내표지판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비용발생 내역

- 소요예산: 금5,000,000원

·500,000원×10개소 = 5,000,000원

※ 장애인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준용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연락처	(033) 640-513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1.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