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26일, 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용 의원 】

〈제안이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강릉시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위로금 및 수당 신설(안 제5조)

나. 예우 항목 추가(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다. 사업 신설(안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5조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신설

- 안 제6조는 예우 항목 제3호와 제4호 추가 규정

- 안 제8조는 사업에 관해 규정

○ 검토의견으로,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에 대하여 강릉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시민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