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진용 의원〕

의안 번호	27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6. 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9명)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강릉시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로금 및 수당 조항 신설(안 제5조)

나. 예우 항목 추가(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다. 사업 조항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①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지급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1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릉시 포상 조례」”를 “「강릉시 포상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명절(설, 추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업) ① 시장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2.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의사상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위로금 지급 구분표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액
의사자유족		30,000,000원
의상자	1급	15,000,000원
	2급	12,500,000원
	3급	10,000,000원
	4급	7,500,000원
	5급	5,000,000원
	6급	4,000,000원
	7급	3,000,000원
	8급	2,000,000원
	9급	1,000,000원

[별표 2]

수당 지급 구분표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月 지급액
의사자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 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①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지급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1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우) ----------------------------------------------------------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1. 「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1. 「강릉시 포상조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명절(설, 추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신  설>

4.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신청)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신  설>

제8조(사업) ① 시장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2.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의사상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1〕

특별위로금 지급 구분표(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액
의사자유족		30,000,000원
의상자	1급	15,000,000원
	2급	12,500,000원
	3급	10,000,000원
	4급	7,500,000원
	5급	5,000,000원
	6급	4,000,000원
	7급	3,000,000원
	8급	2,000,000원
	9급	1,000,000원

<신  설>

〔별표 2〕

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月 지급액
의사자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 외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ㆍ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 8. 4.>]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제12조(보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의사상자 등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비용발생 내역

- 소요예산: 금32,880,000원

·특별위로금  30,000,000원×1명 = 30,000,000원

·의사상자 수당  240,000원×12월 = 2,88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연락처	(033) 640-513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강릉시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