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강릉시지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나. 위원 해촉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다. 서면심의·의결사항 신설(안 제6조)

라. 간사 및 서기 구성 변경(안 제9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강릉시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 변경

- 위원 해촉사항 신설

- 서면심의·의결사항 신설

- 간사 및 서기 구성 변경

○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