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8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지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나. 위원 해촉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다. 서면심의·의결사항 신설(안 제6조)

라. 간사 및 서기 구성 변경(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6.∼2023. 11. 6.(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위촉직”을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부시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 3인 이상”을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촐괄한다”을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3항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중 “위원회 운영 담당과장”을 “지명업무 담당”으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를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릉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심의·의결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10명 --------------------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2. --------------------------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촐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및 의사)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및 의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5일 --------------------------------------.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간사) ----------------------------------------------------------- 지명업무 담당-------------------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관 계 법 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3.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지적과장 정영미
연락처	(033) 640-570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0. 16.∼2023. 11. 6.)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지적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정영미
	담 당 성명	공간정보담당 최상운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원기(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