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강릉시 공립 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4.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목적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 운영

❍ 공립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나. 민간위탁 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규모 (㎡)	정원 (명)	소 재 지	비고
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376	81	강릉시 선수촌로23 미디어촌5단지 보육시설

❍ 위탁기간: 2024. 5. 1. ~ 2029. 4. 30.(5년)

❍ 위탁사무: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다. 추진현황

❍ 수탁자 신청서류 접수: `24. 2.

❍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수탁자 선정: `24. 3.

❍ 위·수탁 계약 체결: `24. 4.

❍ 업무 개시일: `24. 5. 1.

라. 소요예산

❍ 예 산 액: 269,903천 원(2023년 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

※ 국․도비 및 시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인건비 및 운영비 등)

라. 운영계획

❍ 영유아 정원: 81명

❍ 조직 및 인력: 수탁자 선정 후 협의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 4. 30.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23 미디어촌5단지, 376㎡로 소요예산은 270백만 원, 위탁기간은 2024. 5. 1.~2029. 4. 30.로 5년이 되겠음.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