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정부의 공공보육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어린이집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목적

❍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양육자의 선호도가 높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통한 공공보육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공립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규모 (㎡)	(예정)정원 (명)	소 재 지	비 고
상아어린이집	485.3	99명	강릉시 구정면 자조왈길 38

❍ 위탁기간: 2023. 12. 20. ~ 2028. 12. 19.(5년)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다. 추진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접수: `23. 9. 15.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계획 수립: `23. 9. 18.

❍ 위탁운영 신청 접수 공고: `23. 9. 19.

❍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 사전적격 및 위탁 심사: `23. 9. 26.

❍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서 제출(시→도): `23. 9. 26.

❍ 위탁운영자 심의 결과 공고: `23. 9. 27

❍ 국공립 장기임차 선정 결과 통보(도→시): `23. 11. 7.

라. 소요예산

❍ 예 산 액: 260,000천 원(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 2024년 당초예산 반영: 260,000천 원

- 국 130,000천 원, 도 65,000천 원, 시 65,000천 원

▫ 사업내역

- 어린이집 리모델링: 150,000천 원(국 75,000, 도 37,500, 시 37,500)

- 근저당 설정비: 100,000천 원(국 50,000, 도 25,000, 시 25,000)

- 기자재 구입: 10,000천 원(국 5,000, 도 2,500, 시 2,500)

라. 추진계획

❍ 위·수탁 계약 체결: `23. 12. 2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24. 01.~`24. 05.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동의안은 정부의 공공보육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신규 설치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시설은 강릉시 구정면 자조왈길 38, 485.3㎡으로 소요예산은 260백만 원, 위탁기간은 2023. 12. 20.~2028. 12. 19.로 5년이 되겠음.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서정무 의원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선생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아동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