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주요 의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 시·도지사 권한에 해당하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3조제1호)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위원수 확대(10명→15명), 위원장 변경(부시장→시장), 위촉위원 전문화

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4조의2)

라.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의 자격 정비(안 제11조)

마. 잘못된 인용조문의 수정(안 제10조, 제17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주요 의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도지사의 권한인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삭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수 확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규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