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5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주요 의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 시·도지사 권한에 해당하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3조제1호)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위원수 확대(10명 → 15명), 위원장 변경(부시장 → 시장), 위촉위원 전문화

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4조의2)

라.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의 자격 정비(안 제11조)

마. 잘못된 인용조문의 수정(안 제10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5.∼2023. 10. 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장”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릉시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강릉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10조 중 “제5조 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정책업무”를 “아동보호업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및 강릉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및 기능) -----------------------------------------------------------------------------------------.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
② 위원장은 강릉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시장-----------------------------------------------.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 시장-------------------------------.
1. 강릉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강릉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1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5조 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조치) ---- 제3조제2호----------------------------------------------------------------------------------------------------------------------------------------------------------------------------------------------------------------------------------------------.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간사 등) ① -------------------------------------------- 아동보호업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견 청취 등) ① (생 략)	제12조(의견 청취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7조(임기·해촉) ① (생 략)	제17조(임기·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더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장애 등 사유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 제15조제1항------------------------------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5조제2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 제4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연락처	(033) 640-511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주요 의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9. 15.∼2023. 10. 5.)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김미영
	담당 성명(전화)	아동보호담당 정세교(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