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25일, 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현수 의원 】

〈제안이유〉

○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지원(안 제4조, 제5조)

다. 거리공연 운영·관리(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지원을 규정

- 안 제6조는 거리공연 운영·관리를 규정

-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

○ 검토의견으로, 거리예술을 포함한 각종 공연·전시 활동의 장려는 강릉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예술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