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현수 의원〕

의안 번호	27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5. 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9명)

1. 제안이유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지원(안 제4조, 제5조)

다. 거리공연 운영·관리(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등”이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등은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등의 육성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등의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가등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거리공연 운영·관리)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피해, 보행 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지정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6조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중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

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6조(사업지원)에 의하여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나, 문화예술과 및 관광정책과의 버스킹 예산에 따라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비용(2023년 180,000천원)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예상되는 연간 비용은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 문화예술과장 이 화 정
연락처	(033) 640 - 51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