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27일,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 4. 2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책무(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경비의 지원, 지도 및 감독(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중단(안 제6조)

마. 포상(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 4. 2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 적용범위를 규정

- 안 제4조와 제5조는 경비의 지원, 지도 및 감독을 규정

-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중단과 포상을 규정

○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