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27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7.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 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 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 홍정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 4. 2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책무(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경비의 지원, 지도 및 감독(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중단(안 제6조)

마.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1.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등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강릉시의 지원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강릉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대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의 규모와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에 대해서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제2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회등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등은 중앙회등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련법령:「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23.4.25., 시행 2023.4.27.)

○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반영(경비지원)

○ 현행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 기준 총 588,000천 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현행 예산범위에서 지원 예상되어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023년 지원내역

□ 자율방범활동 실비: 야간급식비, 차량유지비, 소모성운용비, 피복비

□ 방범 순찰차량 구입 지원, 노후 방범초소 환경개선 지원(도비 50%, 시비 50%)

□ 행사 지원: 직무경진대회 및 방범대원의 날 행사 개최 지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연락처	(033) 640-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 4. 2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1.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