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자 연령하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및 시행(`23. 4. 27.)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 표현의 삭제(안 제2조 및 제3조)

-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나. 주민투표권자에 대한 정의 조항 정비(안 제3조)

-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정의내용으로 조례 정비

다. 주민투표의 대상 조항의 삭제(안 제4조)

-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및 전자청구인서명부 내용 추가(안 제8조 및 제10조)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

마. 통·리·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안 제8조)

-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는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2조)

- 심의회의 역할 및 위원자격 등 반영

사. 중복내용의 수정(안 제13조)

- 기존 조례의 조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 수정

아. 공표사항에 대한 참조 조문 수정(안 제16조)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자. 관련 서식의 작성요령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주민투표권자 연령하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및 시행(`23. 4. 27.)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국민,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 표현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을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법」 및 조례에 기재된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전자서명부 도입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등을 정비하였음.

○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