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자 연령하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및 시행(′23. 4. 27.)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 표현의 삭제(안 제2조 및 제3조)

-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나. 주민투표권자에 대한 정의 조항 정비(안 제3조)

-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정의내용으로 조례 정비

다. 주민투표의 대상 조항의 삭제(안 제4조)

-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및 전자청구인서명부 내용 추가(안 제8조 및 제10조)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

마. 통·리·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안 제8조)

-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는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2조)

- 심의회의 역할 및 위원자격 등 반영

사. 중복내용의 수정(안 제13조)

- 기존 조례의 조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 수정

아. 공표사항에 대한 참조 조문 수정(안 제16조)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자. 관련 서식의 작성요령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25.∼2023. 10. 16.(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 주소나 거소”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강릉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강릉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강릉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제3항 중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26조제1항 및 조례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18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여 )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 신청 [ ] 필요없음
	변경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릉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여 )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여 )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 별)		( )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 별)		( )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릉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여 )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 별)		( )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 별)		( )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강릉시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강릉시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여 )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강 릉 시 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여 )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 릉 시 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사무소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것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신 설>	2. 생년월일
<신 설>	3. 성별
<신 설>	4. 주소 또는 체류지
<신 설>	5.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강릉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1. 강릉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2. 강릉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삭 제>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의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기간) ①ㆍ② (생 략)	제13조(처리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각각 한 번씩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해당 -----------------------------------------------------------------------------------------------------------------.
제16조(공표의 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26조제1항 및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강릉시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강릉시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공표의 방법 등) ---------------------------------------------------------------------------------------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18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관 계 법 령

□ 주민투표법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호(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예산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연락처	(033) 640-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자 연령하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및 시행(′23. 4. 27.)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9. 25.∼2023. 10. 16.)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김선희
	담 당 성명	시정담당 배성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조성만(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