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초과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 및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모호한 용어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복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 명시(안 제7조제4항)

나.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1조)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 연가전환 사용 가능  (안 제12조의2)

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휴가일수에 부합하도록 ‘시험관아기보조생식술’ 특별휴가 조항 삭제(안 제13조제3항제3호)

마. 보육휴가 ‘영유아’의 정의 명확화(안 제13조제4항)

바.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5)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과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 및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모호한 용어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복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을 명시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하게 하였으며, 보육휴가에 대한 ‘영유아’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였음.

○ 조례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시민들의 행정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조절이 필요	행정지원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