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초과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 및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모호한 용어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복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 명시(안 제7조제4항)

나.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1조)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 연가전환 사용 가능        (안 제12조의2)

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휴가일수에 부합하도록 ‘시험관아기보조생식술’         특별휴가 조항 삭제(안 제13조제3항제3호)

마. 보육휴가 ‘영유아’의 정의 명확화(안 제13조제4항)

바.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8.∼2023. 10. 13.(25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직기간 2년 미만의”를 “경력직공무원 및”으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를 “유사(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으로”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에게”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그 보호자인 공무원에게”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고 희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단태아인 경우)	10
	배우자(다태아인 경우)	1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③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경력직공무원 및 -------------------------------- 유사(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으로 ---.

<신  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매회 5일

<삭  제>

④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에게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에 대하여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 위하여 그 보호자인 공무원에게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삭  제>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출 산	배우자	10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출 산	배우자(단태아인 경우)	10
	배우자(다태아인 경우)	15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이하생략)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7(특별휴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이하생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이하생략)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이하생략)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통계 · 전자계산 · 대외통상 · 환경 · 교통 · 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도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하생략)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개정 2022. 2. 17.>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 무 원 경 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80퍼센트
2. 유 사 경 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이내. 다만,2)의 시간 강사등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4)「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5)「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6)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7)「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8)「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9)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ㆍ3)의 경력: 100퍼센트 ㆍ3)외의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 퍼센트 이내 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기타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동일분야 경력은 100 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2)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은 70퍼센트 이내. 다만 7) 의 경력은 50 퍼센트 이내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연락처	(033) 640-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초과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 및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모호한 용어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복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9. 18.∼2023. 10. 13.)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김선희
	담 당 성명	총무담당 이승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아라(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