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 매입)

(토지) 홍제동 555-1 외 4필지 (답, 2,788㎡)

1	공유재산 취득(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 매입)
▪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차장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민원 편의 도모 및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취득개요

❍ 소 재 지: 홍제동 555-1 외 4필지 (245-2, 555-2, 555-6, 555-7)

❍ 취득대상: 토지 2,788㎡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1,026백만 원(시비)

❍ 취득목적: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로 방문 민원인 편의 도모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액	취득 방법	소요 예산
토지	홍제동 245-2	류희태	답	73	2	매입	24
	홍제동 555-1	박태진	답	590	74	매입	300	지장물 (주택)포함
	홍제동 555-2	최희숙	답	364	20	매입	121
	홍제동 555-6	고종집	답	496	27	매입	164
	홍제동 555-7	최희숙	답	1,265	69	매입	417
계				2,788	192		1,026

＊ 재산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7항(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원인 주차장 조성

□ 기대효과

❍ 시청사 주차장 조성으로 청사이용 민원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공공청사 부지로의 편입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도모

□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3. 11.

❍ 감정평가 의뢰	’23. 12. 15.

❍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촉탁 등 권리보전 조치	’23. 12. 31.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홍제동 555-1 외 4필지	(연)면적	2,788㎡
	지목(구조)		답	기준가액	191,639,40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1,026,000,000원
	주변환경		강릉시청사 인근
	검토의견		강릉시청사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시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 협의매입하여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편입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경계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표시한 것으로 실제 경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홍제동 555-1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 2,788㎡, 소요예산은 1,026백만 원이 되겠음.

- 강릉시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홍수 의원	민원인이 편하게 방문하여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회계과장	차량 5부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주차 부족에 대응 중임
윤희주 의원	시청, 읍·면도 그렇지만 동지역 역시 주차난이 심각하며, 차후 읍·면·동 주차장을 위한 부지매입 시에도 지금과 같은 노력을 부탁함	회계과장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