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감사관 정인교 】

〈제안이유〉

○ 강릉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의(안 제2조)

다. 시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라. 교육 및 홍보 등(안 제4조, 제5조)

마. 상담ㆍ신고센터 운영 등(안 제6조)

바. 조사 및 지원 등(안 제7조∼제10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조례안은 강릉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 안 제3조는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 제5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

- 안 제6조는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규정

-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조사 및 지원, 불이익처분 금지 및 비밀유지에 대해 규정

○ 강릉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민원인의 상습·반복적 괴롭힘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감사관	사례 축적 후 조치할 계획이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