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2.(금) 10:00

제29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제29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

○ 제출일자: 2021년 10월 6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14일

○ 상정일자: 제29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 10월 21일)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3회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483,458	1,469,374	14,085	1.0
일반회계	1,315,666	1,301,581	14,085	1.1
특별회계	167,792	167,792	0	0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3회 추경(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세입	합계		1,315,666	1,301,581	14,085	1.1
	지방세		135,110	121,025	14,085	11.6
	세외수입		45,007	45,007	-	-
		경상적세외수입	25,788	25,788	-	-
		임시적세외수입	17,970	17,97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49	1,249	-	-
	지방교부세		444,477	444,477	-	-
	조정교부금		30,264	30,264	-	-
	보조금		532,013	532,013	-	-
		국고보조금등	403,999	403,999	-	-
		도비보조금	128,014	128,014	-	-
	지방채		30,900	30,900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7,895	97,895	-	-
		순세계잉여금	85,204	85,240	-	-
		전년도이월금	12,691	12,691	-	-
세출	합 계		1,315,666	1,301,581	14,085	1.1
	경상예산		216,716	216,501	215	0.1
		인건비	147,095	146,930	165	0.1
		경상적경비	69,621	69,571	50	0.1
	자체사업		300,374	286,504	13,870	4.8
		경상사업	148,972	135,102	13,870	10.3
		투자사업	151,402	151,402	-	-
	보조사업		743,788	743,788	-	-
		국도비보조금	532,013	532,013	-	-
		시비부담금	211,775	211,775	-	-
	내부거래		25,832	25,832	-	-
	예비비및기타		28,954	28,954	-	-

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315,666	1,301,581	14,085	1.08	100
일반공공행정	47,496	47,496	-	-	3.61
공공질서및안전	5,523	5,523	-	-	0.42
교육	8,961	8,961	-	-	0.68
문화및관광	87,710	87,710	-	-	6.67
환경	115,882	115,882	-	-	8.81
사회복지	443,274	443,274	-	-	33.69
보건	21,182	21,182	-	-	1.61
농림해양수산	116,785	116,785	-	-	8.8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3,314	69,229	14,085	20.35	6.33
교통및물류	102,352	102,352	-	-	7.78
국토및지역개발	134,514	134,514	-	-	10.22
예비비	9,092	9,092	-	-	0.69
기타	139,580	139,580	-	-	10.61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315,666	1,301,581	14,085	1.08	100
인건비	140,010	139,845	165	0.12	10.64
물건비	69,332	69,282	50	0.07	5.27
경상이전	661,719	647,849	13,870	2.14	50.30
자본지출	389,817	389,817	0	-	29.63
내부거래	25,832	25,832	0	-	1.96
예비비및기타	28,954	28,954	0	-	2.20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834억 5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93억 7천 4백만 원 대비 1% 증가, 140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 증가, 140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1조 3,156억 6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음.

○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140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편성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2억 1천 5백만원, 자체사업인 경상사업에서 138억 7천만원이 편성 되었음.

○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140억 8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138억 7천만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 6천 5백만원, 운영물품 구입비 5천만원으로 각각 편성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및 강화된 3단계 실시로 인해 소득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