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9월 30일, 배용주·신재걸·정규민
최선근·김기영·이재모
김용남·정광민·조주현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ㆍ「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 재난 사태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읍·면 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안 제3조)

나. 재난 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30% 신설(안 제4조의2)

다. 통근관리인 선임 신고 사항 삭제

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명문화 (안 제7조)

마. 경감대상 제외(안 제9조)

바. 자구 및 용어 정리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수호, 이정환》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 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재난 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으로, 최근 경제침체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 기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위배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조례 개정 이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시설물 소유자의 경감 효과뿐 아니라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