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배용주 의원〕

의안 번호	56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10. 6. 배용주ㆍ신재걸ㆍ정규민ㆍ 최선근ㆍ김기영ㆍ이재모ㆍ 김용남ㆍ정광민ㆍ조주현 의원

1.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 재난 사태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 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안 제3조)

나. 재난 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30% 신설(안 제4조의2)

다. 통근관리인 선임 신고 사항 삭제

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명문화 (안 제7조)

마. 경감대상 제외(안 제9조)

바. 자구 및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8. ~ 10. 12.(5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라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ㆍ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경감과 중복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을 “분기마다 한 차례 확인”으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경감대상 제외) 시장은 소유자가 제6조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이행실태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그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률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부과 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9호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ㆍ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라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ㆍ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 설>	제4조의2(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경감비율과 중복할 수 있다.
제7조(교통량감축 이행실적통보 및 이행여부확인) 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감축 이행실적통보 및 이행여부확인) ① 제6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분기마다 한 차례 확인--------------------.
제9조(통근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9조(경감대상 제외) 시장은 소유자가 제6조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이행실태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그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관  계  법  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5의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 재난 사태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 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10. 8. ~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