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7일, 김기영·신재걸·허병관·최익순
정규민·최선근·조대영·배용주
이재모·김용남·조주현·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으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사업추진(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기관 등에 예산 지원(안 제6조)

마.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안 제7조)

바.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무단방치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수호, 이정환》

○ 본 조례안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을 도모하고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자 안전교육, 이용자 준수사항 및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 무단방치 금지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 의견제시 의견21-0259(2021.9.14.)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도로에 있는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비용 징수 가능토록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검토의견으로, 기존에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용의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시장은 2014년 3,500대를 시작으로 최근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용자의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보행자의 사망 사례 및 연쇄추돌 사례 등 사고의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음.

김하영·황성걸, “개인형 전기 이동수단 ‘EPM(Electronic Personal Mobility)’의 시장분석과 향후 방향 제시”, 「조형미디어학」Vol.18 No.2, 2015. p.96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1.03.15.)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PM)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출처 2020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 해외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NACTO(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 전국 도시교통관리협회)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공유서비스 이용 건수가 2010년 32만건에서 2018년 8,400만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3,850만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BCG(Boston Consulting Group,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공유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5년 400∼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하일정,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공유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 「월간교통」Vol.268, 2020.6., p.8

○ 상기 검토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와 관련 산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책마련 및 안전사고 예방의 책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