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기영 의원〕

의안 번호	56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10. 6. 김기영ㆍ신재걸ㆍ허병관ㆍ 최익순ㆍ정규민ㆍ최선근ㆍ 조대영ㆍ배용주ㆍ이재모ㆍ 김용남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1. 개정이유

○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으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사업추진(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기관 등에 예산 지원(안 제6조)

마.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안 제7조)

바.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무단방치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6. ~ 10. 6.(20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전거 주차장 등 지정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9조(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예산 지원(안 제4조~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60,000천원) 연평균 1억원 미만

□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 PM 이용 및 안전사고 관련에 대한 용역 계약: 20,000천원

※ 중요 요충치에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선 도색 등(자체예산)

□ 제5조(사업)

◦ PM 이용 준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초ㆍ중ㆍ고등학생): 10,000천원

◦ PM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15,000천원

◦ PM 요충지 거치대 설치 및 운용: 1,500천원×10개소=15,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건설교통국 교통과장 조 성 각
연락처	(033) 640-5250

관  계  법  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ㆍ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里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8. (생  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 33. (생  략)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으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안 제9조(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도로교통법 적용 의견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9. 16. ~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