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7574호, 2021. 6. 9. 시행)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변경: ⌜강릉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라.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 비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마.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 현행: 강릉시도로명주소위원회

- 개정: 강릉시 주소정보위원회

사.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아.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에 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이수호》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강릉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강릉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을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나타내는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의 사용확대를 명문화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손해배상 공제가입, 현행 「강릉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강릉시 주소정보위원회」로의 개정, 주소정보의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규민 의원	상위법 개정된 부분에 대한 질의	지적 과장	기존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되었다는 판단아래 바뀐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홍보 부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