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의안 번호	574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선수 채용, 유소년팀 운영, 클럽교류 활성화 등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 금1,595백만원

○ 출연대상 :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 예산확보 : 2022년 당초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나.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21년 지원액	‘22년 요구액	증감	비 고
계	1,653,574	1,595,072	△58,502
축구단	957,274	1,391,544	434,270
사무국	696,300	203,528	△492,772	‘21년 설립자본금 포함 (500,000천원)

⇨ 전년대비 증감요인

- 설립자본금 500백만원 출연완료로 ‘22년 예산 감소

- 축구단 선수 인건비 보전(연봉급 선수 5명 → 20명)

- 선수 증가에 따른 제반비용 상승(훈련수당, 급식비 등)

∙ 선수단 29명(지도자4, 선수 25) → 34명(지도자4, 선수 30)

다. 2022년 운영계획

○ 선수단 지역선수 채용비율 확대로 진정한 시민구단 구현

- 지역선수 채용비율 30%내로 증가 노력(‘21년 8%)

○ 2022년 강릉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운영

- 초등부(U-12) 강릉지역 등록 클럽팀 중 1팀 공모선정 창단계획

○ 회원제 및 수익사업 확대

- 회원 확대 및 수익사업 홍보 강화로 수익 증대

- 회비 및 수익금 유소년 운영 지원에 활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출연금 총괄 비교표

참고 가.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참고 나.		출연금 총괄 비교표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내역
	편성		2021년	2022년	증감	내역
강릉 시민 축구단	총계		1,653,574	1,595,072	△58,502
	축구단 운영비	계	957,274	1,391,544	434,270
		인건비	221,880	596,000	374.120	지도자, 연봉급 선수 증(15명),
		4대보험 등	30,545	49,410	18.865	4대보험 및 퇴직금
		용역비	62,730	75,530	12.800	조리, 운전원 용역비
		수당	267,900	204,000	△63,900	훈련수당, 승리수당, 지도수당
		훈련비	183,072	241,364	58,292	선수단 급식제공
		출전비	61,480	46,640	△14,840	원정경기 출전비
		훈련용품	33,400	53,500	20,100	운동복, 축구화, 운동화 등
		행사운영	30,000	45,000	15,000	홈경기 운영비
		공공요금 등	66,267	80,100	13,833	재활물품, 공공요금, 연회비 등
	사무국 운영비	계	696,300	203,528	△492,772
		인건비	43,579	62,738	19,159	직원 인건비(2명)
		4대보험	6,300	8,400	2,100	4대보험
		수당	13,290	26,240	12,950	복리후생, 초과근무 등
		자산취득비	9,700	4,500	△5,200	취득물품 구입
		시설비	4,000	2,400	△1,600	생활관 보수
		설립자본금	500,000	-	△500,000
		회계프로그램	50,000	-	△50,000
		공공요금 등	69,431	99,250	29,819	공공요금, 회계감사, 업무추진비 등

소관 부서		체육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기래
	담 당 성명	체육행정담당 서경덕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전오집(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