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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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나. 출연근거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 각 호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제1항

4)「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재원조성 등) 제3항

5)「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21조(위탁관리)

다. 출연금 : 3,877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번	구 분	‘21년 지원액	‘22년 요구액	증감액
계		1,780	3,877	2,097
1	사무국 운영	860	1,585	725
2	문화공간 위탁운영	810	922	112
3	자체고유사업	110	1,370	1,260

라. 출연금 세부내역

1. 사무국 운영비                                        (단위: 천원)

구분	‘21년 지원액	‘22년 요구액	증감	비고
계	860,000	1,585,221	725,221
인건비	606,101	1,144,628	538,527
운영비	253,899	440,593	186,694

⇨ 전년대비 증감요인

- 2022년 호봉 승급 및 봉급 인상률(1.4%) 반영

-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수당(정근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 증액

- 문화공간 근로자 급여(공무직 9명, 기간제 3명) 사무국으로 편성

2. 문화공간 위탁운영비                                   (단위: 천원)

문화공간			‘21년 지원액	‘22년 요구액	증감
명칭	규모	용도
계			810,000	922,331	112,331
명주예술마당	3,706㎡	예술공간	438,000	241,226	△196,774
작은 공연장 단	356㎡	공연	162,000	116,042	△45,958
임당생활문화센터	939㎡	전시, 커뮤니티	150,000	74,740	△75,260
명주사랑채	90㎡	커뮤니티	60,000	15,000	△45,000
꿈꾸는사임당 예술터	1,049㎡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	475,323	475,323

※ 문화공간 위ㆍ수탁 현황 → 위탁기간 : ‘20.1.1. ~ ‘22.12.31.(3년간)/

꿈꾸는사임당예술터 :  ‘20.1.~‘21.12월까지 대행사업 운영,  ‘22.1월부터 위탁운영 예정

⇨ 전년대비 증감요인

- 문화공간 인건비 사무국 운영관리비로 편성하여 감액

-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 문화공간 1개 시설(꿈꾸는사임당예술터) 추가에 따른 증액

3. 자체고유사업비                                        (단위: 천원)

지원사업		‘21년 지원액	‘22년 요구액	증감
사 업 명	사업내용
계	6개 사업	110,000	1,370,000	1,260,000
제14회 강릉커피축제	명품 커피도시 강릉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커피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	700,000	700,000
전문예술지원사업	전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70,000	400,000	330,000
국제 레지던시_옥계	예술 소외지역 유휴자원 활용, 국제 예술 교류를 통한 지역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창작지원	-	200,000	200,000
콘텐츠육성사업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
지역문화 포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포럼 추진	-	20,000	20,000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 소외 대상과 지역 연구로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20,000	30,000	10,000
커피축제평가 용역	커피축제 평가용역 사업(관광객 이용조사,경제효과 산출조사,축제관련 컨설팅,향후 커피축제 방안 등)	20,000	-	-

⇨ 전년대비 증감요인

- 예술 소외지역 유휴자원 활용 국제예술교류를 통한 지역 예술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레지던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신규 사업 추가

- 전문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기회 제공 확대로 역량강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ㆍ육성을 위한 예술인 지원금 증액

- 문화 소외 계층의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한 조사‧발굴과 접근성을 낮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인한 증액

- 커피도시 강릉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국제 행사 유치 및 도시 브랜드 강화,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증액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총 출연금은 3,877백만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지원 1,585백만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비롯한 5개 문화공간 위탁운영비 922백만원, 강릉커피축제, 국제 레지던시 사업 등 6개 자체고유사업비 1,370백만원이 되겠음.

○ 전년 대비 출연금 2,097백만원의 증액을 살펴보면,

- 사무국 운영비는 문화공간 근로자 12명(공무직 9명, 기간제 3명)이 각 시설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사무국 운영비에 통합 편성 하는 등 총 72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 문화공간 위탁운영비는 시설별로 인건비가 각각 줄었으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신규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 475백만원을 증액 하여 총 11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자체고유사업비는 커피축제 700백만원을 기존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예술인지원사업, 국제 레지던시 사업 등에 560백만원이 증액 되는 등 총 1,260백만원이 증액됨.

○ 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저변 확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당초 예산 편성 전 인건비 출연액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기 바람	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커피 축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함	문화예술과장	축제 확대 등 철저하게 추진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