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571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나. 출연근거

1)「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 각 호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제1항

4)「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재원조성 등) 제3항

5)「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21조(위탁관리)

다. 출연금 : 3,877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번	구 분	‘21년 지원액	‘22년 요구액	증감액
계		1,780	3,877	2,097
1	사무국 운영	860	1,585	725
2	문화공간 위탁운영	810	922	112
3	자체고유사업	110	1,370	1,260

라. 출연금 세부내역

1. 사무국 운영비

(단위: 천원)

구분	‘21년 지원액	‘22년 요구액	증감	비고
계	860,000	1,585,221	725,221
인건비	606,101	1,144,628	538,527
운영비	253,899	440,593	186,694

⇨ 전년대비 증감요인

- 2022년 호봉 승급 및 봉급 인상률(1.4%) 반영

-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수당(정근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 증액

- 문화공간 근로자 급여(공무직 9명, 기간제 3명) 사무국으로 편성

2. 문화공간 위탁운영비

(단위: 천원)

문화공간			‘21년 지원액	‘22년 요구액	증감
명칭	규모	용도
계			810,000	922,331	112,331
명주예술마당	3,706㎡	예술공간	438,000	241,226	△196,774
작은 공연장 단	356㎡	공연	162,000	116,042	△45,958
임당생활문화센터	939㎡	전시, 커뮤니티	150,000	74,740	△75,260
명주사랑채	90㎡	커뮤니티	60,000	15,000	△45,000
꿈꾸는사임당 예술터	1,049㎡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	475,323	475,323

※ 문화공간 위ㆍ수탁 현황 → 위탁기간 : ‘20.1.1. ~ ‘22.12.31.(3년간)/

꿈꾸는사임당예술터 :  ‘20.1.~‘21.12월까지 대행사업 운영,  ‘22.1월부터 위탁운영 예정

⇨ 전년대비 증감요인

- 문화공간 인건비 사무국 운영관리비로 편성하여 감액

-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 문화공간 1개 시설(꿈꾸는사임당예술터) 추가에 따른 증액

3. 자체고유사업비

(단위: 천원)

지원사업		‘21년 지원액	‘22년 요구액	증감
사 업 명	사업내용
계	6개 사업	110,000	1,370,000	1,260,000
제14회 강릉커피축제	명품 커피도시 강릉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커피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	700,000	700,000
전문예술지원사업	전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70,000	400,000	330,000
국제 레지던시_옥계	예술 소외지역 유휴자원 활용, 국제 예술 교류를 통한 지역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창작지원	-	200,000	200,000
콘텐츠육성사업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
지역문화 포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포럼 추진	-	20,000	20,000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 소외 대상과 지역 연구로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20,000	30,000	10,000
커피축제평가 용역	커피축제 평가용역 사업(관광객 이용조사,경제효과 산출조사,축제관련 컨설팅,향후 커피축제 방안 등)	20,000	-	-

⇨ 전년대비 증감요인

- 예술 소외지역 유휴자원 활용 국제예술교류를 통한 지역 예술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레지던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신규 사업 추가

- 전문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기회 제공 확대로 역량강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ㆍ육성을 위한 예술인 지원금 증액

- 문화 소외 계층의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한 조사‧발굴과 접근성을 낮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인한 증액

- 커피도시 강릉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국제 행사 유치 및 도시 브랜드 강화,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증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출연금 총괄 비교표

다. 강릉문화재단 추진실적(2019년~2020년)

붙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 각 호

○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재원조성 등) 제3항

○ 시는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본조개정 2012.01.11. 제5조에서 이동]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21조(위탁관리)

○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출연금 총괄 비교표(2021, 2022년)

【 총괄표 】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	‘21년 지원액	‘22년 요구액	증 감
계		1,780,000	3,877,552	2,097,552
1	사무국 운영	860,000	1,585,221	725,221
2	문화공간 위탁운영	810,000	922,331	112,331
3	자체고유사업	110,000	1,370,000	1,260,000

※ 강릉문화재단 정ㆍ현원 현황

구분	상임이사	일반직					공무직	총계
		사무국장 (2급)	부장 (3급)	팀장 (4급)	대리 (5급)	주임 (6급)
정원	1	1	2	5	4	3	9	25
현원	1	0	2	5	4	0	8	20

【 세부비교표 】

(단위: 천원)

구분		항목	연도별 예산액			비고
			2021년	2022년	증감
총계			1,780,000	3,877,552	2,097,552
소계			860,000	1,585,221	725,221
사무국 (27명)		인건비	606,101	1,144,628	538,527	ㆍ호봉 승급ㆍ임금 인상률 반영 ㆍ인건비 상승에 따른 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사회보험료등) 증액 ㆍ문화공간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추가
		경비	253,899	440,593	186,694
소계			810,000	922,331	112,331
문화공간 위탁운영 (5명)	명주예술 마당	계	438,000	241,226	△196,774	ㆍ시설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수선유지비 증액 ㆍ문화공간별 행사(전시 및 공연) 추진
		인건비	167,112	-	△167,112
		경비	270,888	241,226	△29,662
	작은 공연장 단	계	162,000	116,042	△45,958
		인건비	65,856	-	△65,856
		경비	96,144	116,042	19,898
	임당생활 문화센터	계	150,000	74,740	△75,260
		인건비	59,218	-	△59,218
		경비	90,782	74,740	△16,042
	명주 사랑채	계	60,000	15,000	△45,000
		인건비	34,008	-	△34,008
		경비	25,992	15,000	△10,992
	꿈꾸는사임당예술터(5명)	계	-	475,323	475,323
		인건비	-	163,714	163,714
		경비	-	311,610	311,610
소계			110,000	1,370,000	1,260,000
자체고유사업			110,000	1,370,000	1,260,000	ㆍ신규 자체사업 추가 및 예술지원공모사업 증액

다. 강릉문화재단 사업추진실적(2019~2020)

□ 2019년 추진실적 ───────── 3,488,240천원

사업내용	재원구분	사업비(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3,488,240	815,240	31,000	2,604,000	38,000
제10회 박준용청년예술문화상	자체사업	12,000				12,000
제10회 강릉미래인재장학상		3,000				3,000
제10회 백교문학상		13,000				13,000
정기공모 지원사업 (전시,공연,문학,복합분야 25건)	출연금 (자체사업)	40,000			30,000	10,000
제11회 강릉커피축제	대행사업	440,000	70,000	21,000	349,000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1,850,000			1,850,000
전국문예창작과 워크숍		30,000			30,000
문화적도시재생사업	보조금사업	600,000	300,000		300,000
생활문화센터운영활성화		20,000		10,000	10,000
생활문화시설인문프로그램		14,000	14,000
지역문화전문인력육성사업		18,000	18,000
지역참여형예산제도		18,000	18,000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185,240	185,240
지역특화소재콘텐츠육성사업		240,000	210,000		30,000
강릉국제영화제포럼		5,000			5,000

□ 2020년 추진실적 ───────── 2,311,350천원

사업내용	재원구분	사업비(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2,311,350	529,350	24,000	1,673,000	85,000
제11회 박준용청년예술문화상	자체사업	12,000				12,000
제11회 강릉미래인재장학상	자체사업	3,000				3,000
제11회 백교문학상		20,000				20,000
정기공모 지원사업 (전시,공연,문학,복합분야 88건)	출연금 (자체사업)	120,000			90,000	30,000
강릉커피축제 브랜드강화	대행사업	441,000			441,000
문화도시(예비)사업		500,000			500,000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운영		400,000			400,000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보조금사업	415,000	332,000	24,000	59,000
2020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지원사업		67,350	67,350
강릉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사업		90,000			90,000
도보여행자를 위한 도심 문화관광지도 제작		60,000			60,00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7,000	17,00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37,000	37,000
생활문화센터운영활성화		17,000	17,000
생활문화시설인문프로그램		14,000	14,000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18,000	18,000
지역참여형예산제도		15,000	15,000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25,000	12,000		13,000
문화예술교육사업		20,000				20,000
콘텐츠육성사업		20,000			20,000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심상복
	담 당 성명	문화정책담당 김경임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정화(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