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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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운영에 따라 문화공간을 추가하고, 문화공간 휴관일 및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치 변경(안 제3조)

나. 휴관일 변경(안 제17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인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신규 운영에 따라 해당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추가하고, 효율적인 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주 1회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통일하고 문화공간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신규로 조성되는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광민 의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인력 채용 시 문화예술 교육사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문화예술과장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 하도록 하겠음
허병관 의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인건비 등운영에 대한 명확한 예산 추계 필요	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