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2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운영에 따라 문화공간을 추가하고, 문화공간 휴관일 및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치 변경(안 제3조)

나. 휴관일 변경(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8. 25. ~ 9. 14.(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단(복합문화공간)”을 “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명주사랑채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주 월요일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1〕

문화 공간의 기능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시설명	기 능	위 치
작은공연장-단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 5 (명주동)
명주사랑채	다목적 문화공간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 11 (남문동)
명주예술마당 (별관 포함)	연습실, 공연장, 전시실,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강릉시 경강로 2021번길 9-1 (명주동)
임당생활문화 센터	전시공간, 커뮤니티 공간, 발표공간	강릉시 문화의 길 6 (임당동)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교육공간, 다목적 문화공간	강릉시 죽헌길 140-12 (죽헌동)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2〕

문화공간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1. 작은공연장 단

【 사용료 】                                             (단위 : 원)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1일	100,000
오전(09:00~12:00)	30,000
오후(12:00~18:00)	40,000
야간(18:00~22:00)	60,000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부대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무대조명	1회	30,000
음향시설	1회	20,000
피아노	1회	30,000
냉난방	1일	50,000
드럼	1회	10,000

【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게스트하우스	1일	50,000

※ 게스트하우스의 사용은 문화·예술 및 공연 관련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에 한정한다.

2. 명주예술마당

【 사용료 】                                             (단위:㎡,원)

구분	면적	수량	사용료 (시간, 일)		비고
대형 연습실	172~216	3	20,000	4시간	1일 3회 운영
전시실	189.6	1	10,000	1일
중정홀	233.6	1	10,000	1일
소 공연장	233.6	1	200,000	1일
녹음실	106	1	100,000	1일
중형 연습실	55~86	3	10,000	3시간	1일 4회 운영
개인 연습실	6~21.6	10	5,000	3시간	1일 4회 운영
공연장 대기실	32~43	4	10,000	1일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사용료(시간, 일)는 1실당 사용료임

【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그랜드피아노	1회	30,000
냉난방	1시간	10,000	공연장에 한함
빔프로젝트	1회	10,000
드럼	1회	10,000
이동식앰프	1회	2,000
전자식건반	1회	2,000

3. 명주예술마당 별관

【 사용료 】                                              (단위:㎡,원)

구분	면적	수량	사용료(시간, 일)		비고
작업실	45~57	10	10,000	3시간	1일 4회 운영
도예 작업실	112	1	20,000	3시간	1일 4회 운영
세미나실	112.5	1	10,000	3시간	1일 4회 운영
게스트하우스	28	3	10,000	1일

※ 게스트하우스의 사용은 문화·예술 및 공연 관련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에 한정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도예가마(소)	1일	20,000
도예가마(중)	1일	30,000
오븐	1회(3시간)	2,000	1일 4회 운영
미싱	1회(3시간)	1,000	1일 4회 운영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 사용료(시간, 일)는 1실당 사용료임

4. 임당생활문화센터

【 사용료 】                                              (단위:㎡,원)

구분	면적	사용료(시간, 일)		비 고
전시공간	231	10,000	1일
발표공간	231	20,000	1일
커뮤니티 공간	20	5,000	3시간	1일 4회 운영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
1. 작은공연장 단(복합문화공간)	1. --------- 단
2. 명주사랑채(만남의 공간)	2. 명주사랑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생 략)	제17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공간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설별 주1회 휴관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전문신설 2017.11.15.> 가. 작은공연장 단 : 매주 월요일 나. 명주사랑채 : 매주 월요일 다.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 : 매주 월요일(단, 공연장ㆍ전시실 제외) 라. 임당생활문화센터 : 매주 일요일	4. 매주 월요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삭제 <2019. 4. 16.>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요인: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 관련 조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문화공간의 관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2022년~2026년

나. 추계 결과: 소요액 약 3,179,680천 원

- 1년 635,936천 원

(인건비: 160,866, 일반운영비: 475,070)

다. 산출내역

구 분	항 목	산출내역	금액(천 원)
총 계			635,936
인건비	소 계		181,402
	문화예술 교육사	2,300천원×12개월×2명=55,200천원	55,200
	기획홍보, 교육지원	2,000천원×12개월×3명=72,000천원	72,000
	시간외수당	16,500원×32시간×12개월×2명=12,672천원 14,350원×32시간×12개월×3명=16,531천원	29,203
	연차수당	88,030원×11일×2명=1,937천원 76,550원×11일×3명=2,526천원	4,463
	복리후생	(4대보험) 299천원×12개월×2명=7,176천원 260천원×12개월×3명=9,360천원 (명절상여금) 400천원×5명×2회=4,000천원	20,536
운영비	소 계		454,534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3,030천원×1식=3,030천원 (수도광열비) 33,000천×1식=33,000천원 (지급임차료) 38,964천×1식=38,964천원 (수선유지비) 24,000천×1식=24,000천원 (보험료) 1,200천×1식=1,200천원 (지급수수료) 23,600천 ×1식=23,600천원 (도서인쇄비) 11,700천×1식=11,700천원	135,494
	소모품비	(청사관리용 소모품)6,000천원×1식=6,000천원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권) 15,840천원×1식=15,840천원 (사무용 소모품) 1,200천원×1식=1,200천원	23,040
	여비	(국내여비) 100천원×5명×8회=4,000천원	4,000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비) 2,000천원×7개×12개월=168,000천원 (재료비) 1,000천원×7개×12개월=84,000천원 (홍보비) 10,000천원×2회=20,000천원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10,000천원×2회=20,000천원	292,000

라. 재원조달 방안: 자체수입(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연락처	(033) 640 - 51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운영에 따라 문화공간을 추가하고, 문화공간 휴관일 및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현황	붙임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8. 25. ~ 2021. 9. 14.)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심상복
	담 당 성명	예술담당 이운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심교진(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