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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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강릉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교동2공원 공원시설)

(공작물) 터널 1동 (2-Arch 터널, 폭 20.65m 연장 453m(터널305m))

○ 공유재산 취득 (교동7공원 공원시설)

(건물) 미술관 1동 연면적 3,221.76㎡ 지하1층 지상2층

○ 공유재산 취득 (궁도장(경포정) 조성 토지 및 건물)

(토지) 대전동 222-1 외 3필지 3,865㎡ (건물) 대전동 843 300㎡

1	공유재산 취득 (교동2공원 공원시설)
▪ 강릉시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터널을 민간공원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 공 작 물: 터널 1동 (2-Arch 터널, 폭 20.65m 연장 453m(터널 305m))

❍ 취득방법: 기부채납

❍ 취득목적: 강릉시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m,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장 (터널)	재산 가격	취득방법	소요 예산
공작물	교동 산134 일원	교동2공원개발㈜	2-Arch터널 외	453 (305)	24,130	기부채납	0

□ 취득재산 활용방안

❍ 화목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심 속 공원으로 운영

❍ 강릉역과 강릉올림픽파크를 연결하는 도심 속 터널 활용

□ 기대효과

❍ 강릉역과 강릉올림픽파크를 연결하여 역세권 개발과 올림픽 유산 활성화와 주변 교통 여건 개선

□ 행정사항

❍ 터널 기부채납	‘24. 3.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교동 산134 일원	연장(터널)	453m(305m)
	지목(구조)		2-Arch터널	대장가액	24,130백만원
	취득방법		기부채납	소요예산	0원
	검토의견		‘강릉시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서’에 의거 공원사업자인 교동2공원개발㈜로부터 기부채납되는 공원시설을 취득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 터널편입 지적도

2	공유재산 취득 (교동7공원 공원시설)
▪ ‘강릉시 교동7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서’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인 ㈜교동파크홀딩스가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시설의 취득

□ 취득개요

❍ 취득대상: 미술관 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21.76㎡)

❍ 취득방법: 기부채납

❍ 취득목적: 강릉시 교동7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원 조성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격	취득방법	소요 예산
건물	교동 산303-3 외 21필지	㈜교동파크홀딩스	RC조+철골조 외	3,221.76	30,000	기부 채납	0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자연친화적인 도심 속 공원으로 운영

❍ 시민 모두가 하이엔드 미술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미술관 운영

□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

❍ 문화·관광거점도시 강릉에 걸맞은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

□ 행정사항

❍ 미술관 기부채납	‘22. 8.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교동 산303-3 일원	(연)면적	3,221.76㎡
	지목(구조)		RC조+철골조 외	재산가격	30,000백만원
	취득방법		기부채납	소요예산	0원
	검토의견		강릉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교동7공원] 협약서에 의거 공원사업자인 ㈜교동파크홀딩스로부터 기부채납되는 미술관을 취득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 공원조성 계획도

3	공유재산 취득(궁도장(경포정) 조성 토지 및 건물)
▪ 기존 대전동 922-32 토지 임시 사용기간 만료(2019. 8월) 및 산림청과의 토지교환에 따라 現 궁도장(경포정)을 조성하고자 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토지) 대전동 222-1 외 3필지(3,865㎡) / (건물) 대전동 843(300㎡)

❍ 취득방법: (토지) 매입 / (건물) 신축

❍ 소요예산: (토지) 193,250,000원 / (건물) 806,750,000원

❍ 취득목적: 궁도장(경포정) 조성사업 추진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격	취득방법	소요예산
토지	대전동 222-1	국(국토부)	도로	906	10	매입	193
	대전동 843	국(국토부)	도로	1,971	21
	대전동 843-1	국(국토부)	도로	176	4
	대전동 848	국(국토부)	구거	812	7
건물	대전동 843	강릉시	철골	300	807	신축	807

□ 취득재산 활용방안

❍ 궁도장(경포정)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들의 생활체육ㆍ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사항

❍ 국유지 토지매입	‘22. 6.

❍ 궁도장 조성 공사 준공	‘22. 12.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대전동 222-1 외 3필지	(연)면적	(토지) 3,865㎡ / (건물) 300㎡
	지목(구조)		(토지) 도로, 구거 (건물) 철골	재산가격	(토지) 42,434,100원 (건물) 806,750,000원
	취득방법		(토지) 매입 (건물) 신축	소요예산	(토지) 193,250,000원 (건물) 806,750,000원
	검토의견		궁도장(경포정)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재산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먼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건으로, 각각의 취득 대상은 교동2공원 시설인 폭 20.65m, 연장 453m, 터널 305m로 조성되는 2-Arch터널 1동이며, 교동7공원 시설은 연면적 3,221.76㎡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예정인 미술관이 되겠음.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터널과 미술관을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심 속 공원의 시설물로 운영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공공의 시설물로 활용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음은 궁도장(경포정)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취득 토지는 대전동 222-1번지 외 3필지, 3,865㎡로 소요예산은 193,250천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 부지는 대전동 843번지, 연면적 300㎡로 소요예산은 806,750천원이 되겠음.

- 기존 대전동 922-32 토지 임시 사용기간 만료 및 산림청과의 토지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궁도장(경포정)을 이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최익순 의원	궁도장 조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해 주기 바람	체육과장	잘 추진 하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수시분보다는 정기분에 계획안을 반영 해 주기 바람	행정국장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음
조대영 의원	시민들이 장기점유 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검토해야함	행정국장	검토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