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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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왕산면 대기리 2214-272)

토지취득: 왕산면 대기리 2214-272 전 13,432㎡ 중 3,000㎡

○ 공유재산 취득 (청솔공원 수목장 시설 대체토지)

토지취득: 사천면 석교리 산177-17 임야 13,945㎡ 중 5,000㎡

1	공유재산 취득 (왕산면 대기리 2214-272)
▪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안반데기 멍에전망대가 사유지에 위치 하고 있어 토지소유주의 민원제기 등으로 장기간 폐쇄됨에 따라, 편입 토지를 매입 및 정비함으로써 관광객 편의 증진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왕산면 대기리 2214-272 전 13,423㎡ 중 3,000㎡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100백만원(가감정액 기준)

❍ 취득목적: 안반데기 멍에전망대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소유주의                민원제기 등으로 장기간 폐쇄됨에 따라,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함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토지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격	취득방법	취득면적	소요예산
토지	왕산면 대기리 2214-272	김순희	전	13,423	35	매입	3,000	100

□ 취득재산 활용방안

❍ 멍에전망대 및 주변 석축 시설 정비 등 시설 개선

❍ 포토존, 벤치 설치 등 유휴부지 정비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 행정사항

❍ 지적 분할측량 및 토지매입	‘21. 12.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왕산면 대기리 2214-272	(연)면적	13,423 중 3,000㎡
	지목(구조)		전	대장가액	34,500,00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100,000,000원
	검토의견		안반데기 멍에전망대 토지 취득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편의가 증진됨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공유재산 취득 (청솔공원 수목장 시설 대체토지)
▪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수목장 시설 조성 ▪ 기존 청솔공원 부지 내 수목장 시설 조성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녹지부지 추가 확보 필요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사천면 석교리 산 177-17 임야 13,945㎡ 중 5,000㎡

- 확보필요 면적 5,000㎡로 필지 분할 이후 해당 면적만 확보 예정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80백만원(가감정가 기준)

❍ 취득목적: 청솔공원 기존 부지 내 수목장 시설 조성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녹지 부지면적 추가 확보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토지 현황					취득 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격	취득방법	취득면적	소요 예산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 177-17	허은회	임야	13,945	19	매입	5,000	80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청솔공원 내「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녹지 부지로 활용

□ 행정사항

❍ 지적 분할측량 및 토지매입	‘21. 12.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사천면 석교리 산 177-17	(연)면적	13,945㎡ 중 5,000㎡
	지목(구조)		임	재산가격	19,600,00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80,000,000(가감정가 기준)
	검토의견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녹지 부지면적 추가 확보 필요면적만 확보 예정으로 부분 필지분할 이후 취득절차 이행
필지분할 및 매입위치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먼저, 멍에전망대 사유지 매입 건으로 왕산면 대기리 2214-272번지는 전체 면적 13,423㎡ 중 3,000㎡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가감정액 기준으로 100백만원이 되겠음.

- 안반데기 멍에전망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 토지소유주와의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사유지를 취득하여 전망대 시설 정비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 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음은 청솔공원 수목장 시설 대체 토지 매입 건으로, 사천면 석교리 산 177-17번지는 전체 면적 13,945㎡ 중 5,000㎡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가감정액 기준으로 80백만원이 되겠음.

-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솔공원의 녹지부지 추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진용 의원	멍에전망대 토지 매입 후 시설정비와 더불어 지목 변경이 필요함	관광과장	잘 추진 하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청솔공원의 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함	어르신 복지과장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