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568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안건

○ 공유재산 취득 (왕산면 대기리 2214-272)

토지취득: 왕산면 대기리 2214-272 전 13,432㎡ 중 3,000㎡

○ 공유재산 취득 (청솔공원 수목장 시설 대체토지)

토지취득: 사천면 석교리 산177-17 임야 13,945㎡ 중 5,000㎡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첨부서류

○ 사업계획 1부.

○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 재산목록 각 1부.

○ 관계법령 1부.

1	공유재산 취득 (왕산면 대기리 2214-272)
▪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안반데기 멍에전망대가 사유지에 위치 하고 있어 토지소유주의 민원제기 등으로 장기간 폐쇄됨에 따라, 편입 토지를 매입 및 정비함으로써 관광객 편의 증진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왕산면 대기리 2214-272 전 13,423㎡ 중 3,000㎡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100백만원(가감정액 기준)

❍ 취득목적: 안반데기 멍에전망대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소유주의                민원제기 등으로 장기간 폐쇄됨에 따라,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함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토지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격	취득방법	취득면적	소요예산
토지	왕산면 대기리 2214-272	김순희	전	13,423	35	매입	3,000	100

□ 취득재산 활용방안

❍ 멍에전망대 및 주변 석축 시설 정비 등 시설 개선

❍ 포토존, 벤치 설치 등 유휴부지 정비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 행정사항

❍ 지적 분할측량 및 토지매입	‘21. 12.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왕산면 대기리 2214-272	(연)면적	13,423 중 3,000㎡
	지목(구조)		전	대장가액	34,500,00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100,000,000원
	검토의견		안반데기 멍에전망대 토지 취득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편의가 증진됨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관 부서		관광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관광과장 강근선
	담 당 성 명	관광시설담당 전찬인
	담당자 성명(전화)	유효진(5685)

2	공유재산 취득 (청솔공원 수목장 시설 대체토지)
▪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수목장 시설 조성 ▪ 기존 청솔공원 부지 내 수목장 시설 조성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녹지부지 추가 확보 필요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사천면 석교리 산 177-17 임야 13,945㎡ 중 5,000㎡

- 확보필요 면적 5,000㎡로 필지 분할 이후 해당 면적만 확보 예정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80백만원(가감정가 기준)

❍ 취득목적: 청솔공원 기존 부지 내 수목장 시설 조성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녹지 부지면적 추가 확보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토지 현황					취득 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격	취득방법	취득면적	소요 예산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 177-17	허은회	임야	13,945	19	매입	5,000	80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청솔공원 내「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녹지 부지로 활용

□ 행정사항

❍ 지적 분할측량 및 토지매입	‘21. 12.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사천면 석교리 산 177-17	(연)면적	13,945㎡ 중 5,000㎡
	지목(구조)		임	재산가격	19,600,00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80,000,000(가감정가 기준)
	검토의견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녹지 부지면적 추가 확보 필요면적만 확보 예정으로 부분 필지분할 이후 취득절차 이행
필지분할 및 매입위치

소관 부서		어르신복지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담 당 성 명	청솔공원담당 서원교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변재현(2361)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이 전			금 회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 -	8,000 - -	54 - -	- - -	- - -	- - -	2 - -	8,000 - -	54 - -
	1.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 -	8,000 - -	54 - -	- - -	- - -	- - -	2 - -	8,000 - -	54 - -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재산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비고
	지목	소재지	부지면적	(연)면적
합계			8,000	0	54
1	토지	왕산면 대기리 2214-272	3,000		35	2021	멍에전망대 점유 토지 매입	관광과
2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17	5,000		19	2021	청솔공원 수목장 시설 대체 토지 매입	어르신복지과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

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2.>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8.10., 2015.11.1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업무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1.11.>

[본조제목개정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