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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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동해안 지역의 각종 특수재난 및 대형산불 등에 신속 대응을 위한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시유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 봄철 강풍 등 동해안의 특수한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및 각종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 제공부지

- 시유지: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48,995㎡

- 시유지: 강릉시 남항진동 산13-1번지, 2,187㎡

○ 신축 사업비: 6,760백만원 (도비 100%)

※ `21년 사업비 기 확보: 500백만원 (강원도)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4년차 계속비 사업)

○ 공유재산심의: 제2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결 (2021.5.28.)

【공유재산 교환대상 토지내역】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재산가액
						단가(원/㎡)	금액(원)
강릉시 ➜ 강원도	합 계				51,182		3,066,722,200
	1	남항진동	산7	임야	48,995	60,200	2,949,499,000
	2	남항진동	산13-1	임야	2,187	53,600	117,223,200
강원도 ➜ 강릉시	합 계				35,262		3,451,879,800
	1	홍제동	577-4	대	8,914	153,100	1,364,733,400
	2	홍제동	569-1	답	1,746	181,000	316,026,000
	3	홍제동	569-2	답	1,664	181,000	301,184,000
	4	홍제동	569-3	답	1,323	181,000	239,463,000
	5	홍제동	569-9	임야	2,134	153,100	326,715,400
	6	홍제동	569-10	임야	72	152,000	10,944,000
	7	사천면 방동리	산284-9	임야	19,409	46,000	892,814,000

다. 영구시설물 축조

○ 위치: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외 1필지, 51,182㎡

○ 신축규모: 철근콘트리트조 2층 1동, 경량철골조 1층 1동(연면적 2,336.12㎡)

	<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일반현황 >
□ (조직□인력) 1단 6담당 61명(운영지원팀, 육상대응팀, 항공대응팀, 산악구조대) □ (장비) 9대(산불진화차 2, 구조차 1, 산악구조차 2,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진단차 1, 무선중계차 1) □ 소방헬기 구매계약 중 / 사업예산 : 270억(소안전교부세 115억, 도비 155억) □ (주요업무)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 대량위험물 등 특수재난 대응

○ 위치도

라.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

○ 부지교환

- 강릉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21. 5월

- 도유림 재산이관 (도 산림소득과 → 도 소방장비회계과): `21. 9월

- 부지교환 확약 공문시행 (강원도 → 강릉시): `21. 9월

-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 `21. 11월 예정

- 강원도 의회 관리계획 의결: `22. 3월 예정

- 공유재산 교환 : `22. 3 ~ 6월 예정

○ 청사신축

- 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20. 12월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수행: `21. 8월

- 강릉시의회 청사 건립부지 제공 동의: `21. 10월

- 신축공사 계약 및 착･준공: `21. 11월 ~ `22. 12월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동의안은 동해안 지역의 각종 특수재난 및 대형산불 등에 신속 대응을 위한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유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6,760백만원이며, 시유지와 도유지 교환을 통해 남항진동 산7번지, 산13-1번지 등 사업 부지는 강원도로 이전 될 토지이나 공유재산 교환 마무리 이전에 신속하게 착공하기 위한 절차로, 부지 면적 51,182㎡, 건축 연면적 2,336.12㎡의 2층 1동, 1층 1동 규모로 2022년까지 신축 할 예정임.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산불 및 각종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는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최익순 의원	토지 교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해 주기 바람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