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581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동해안 지역의 각종 특수재난 및 대형산불 등에 신속 대응을 위한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시유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목적

봄철 강풍 등 동해안의 특수한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및 각종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 제공부지

- 시유지: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48,995㎡

- 시유지: 강릉시 남항진동 산13-1번지, 2,187㎡

○ 신축 사업비: 6,760백만원 (도비 100%)

※ `21년 사업비 기 확보: 500백만원 (강원도)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4년차 계속비 사업)

○ 공유재산심의: 제2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결 (2021.5.28.)

【공유재산 교환대상 토지내역】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재산가액
						단가(원/㎡)	금액(원)
강릉시 ➜ 강원도	합 계				51,182		3,066,722,200
	1	남항진동	산7	임야	48,995	60,200	2,949,499,000
	2	남항진동	산13-1	임야	2,187	53,600	117,223,200
강원도 ➜ 강릉시	합 계				35,262		3,451,879,800
	1	홍제동	577-4	대	8,914	153,100	1,364,733,400
	2	홍제동	569-1	답	1,746	181,000	316,026,000
	3	홍제동	569-2	답	1,664	181,000	301,184,000
	4	홍제동	569-3	답	1,323	181,000	239,463,000
	5	홍제동	569-9	임야	2,134	153,100	326,715,400
	6	홍제동	569-10	임야	72	152,000	10,944,000
	7	사천면 방동리	산284-9	임야	19,409	46,000	892,814,000

4. 영구시설물 축조

○ 위치: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외 1필지, 51,182㎡

○ 신축규모: 철근콘트리트조 2층 1동, 경량철골조 1층 1동

(연면적 2,336.12㎡)

	<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일반현황 >
□ (조직□인력) 1단 6담당 61명(운영지원팀, 육상대응팀, 항공대응팀, 산악구조대) □ (장비) 9대(산불진화차 2, 구조차 1, 산악구조차 2, 지휘차 1, 장비운반차 1, 진단차 1, 무선중계차 1) □ 소방헬기 구매계약 중 / 사업예산 : 270억(소안전교부세 115억, 도비 155억) □ (주요업무)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 대량위험물 등 특수재난 대응

○ 위치도

5.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

○ 부지교환

- 강릉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21. 5월

- 도유림 재산이관 (도 산림소득과 → 도 소방장비회계과): `21. 9월

- 부지교환 확약 공문시행 (강원도 → 강릉시): `21. 9월

-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 `21. 11월 예정

- 강원도 의회 관리계획 의결: `22. 3월 예정

- 공유재산 교환 : `22. 3 ~ 6월 예정

○ 청사신축

- 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20. 12월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수행: `21. 8월

- 강릉시의회 청사 건립부지 제공 동의: `21. 10월

- 신축공사 계약 및 착･준공: `21. 11월 ~ `22. 12월

붙임  1. 청사신축 기본계획(강원도 소방본부)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청사신축기본계획(강원도 소방본부)】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10.16]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3.31.]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5. 제29조 제1항 제13호ㆍ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		재난안전과
입안자	과소장 성 명	과 장 최용규
	담 당 성 명	안전총괄담당 정선교(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