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567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글로벌 시대 주역으로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1,000백만원

○ 출연기관: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 예산확보: 2022년 당초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산의 조성)

나. 재단현황

○ 재단명칭: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 설립형태: 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허가: 2020. 8. 10.  ※ 법인등기(8. 28.), 고유번호증 발급(9. 2.)

○ 기구·인력 운영

- 구성원: 2명(상임이사, 사무원)

- 이사회: 이사장 1명, 이사 11명 감사 2명 ※당연직 이사: 부시장, 행정국장     ○ 출연에 따른 주요 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 예능ㆍ체육ㆍ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 시장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진로·진학 지원(입시정보 제공)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추진계획

○ 2022. 2월: 출연금 교부

○ 2022. 2~12월: 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 등 재단 사업 수행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별첨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강릉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후원금

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소관 부서		예산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장 조연정
	담 당 성명	교육협력담당 황경숙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안이현(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