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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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규정에 맞춰 조례를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조항 신설(안 제3조)

나.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접수기간 등 정비(안 제4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15조)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정비(안 제16조)

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정비(안 제17～18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규정에 맞춰 조례를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조항과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접수기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음.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사항을 규정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