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6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규정에 맞춰 조례를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조항 신설(안 제3조)

나.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접수기간 등 정비(안 제4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15조)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정비(안 제16조)

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정비(안 제17～1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8.24.～9.13(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마. 규제심사: 협의 완료

바.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부결정) ① 강릉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서(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교부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0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중요재산의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정기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부기등기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5.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6.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신청을 결정할 때

7.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9.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와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1항에 따른 강릉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릉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사업목적
사업내용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경비		원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계좌번호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직인,사인) 강릉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및 단체 구성현황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4.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1]

사 업 계 획 서

1. 주사업의 개요

○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보조금액:

○ 산출기초:

4. 경비의 사용방법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

○ 성    명:

○ 부담금액:

○ 부담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2]

단 체 활 동 실 적(최근 1년 이상)

사업명	활 동 내 용	비 고
○○○	○ ○ ○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함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 (변경)신고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신고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신고사항	체크	비고
1.	지방보조사업의 개시 또는 완료	□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
4.	지방보조사업 수행단체의 해산 또는 파산	□
5.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	□
변동사유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보고서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시군구비: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22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22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22조(신고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내용으로,

- 조례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락처	(033) 640-50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규정에 맞춰 조례를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8. 24. ~ 2021. 9. 13.(20일간)

소관 부서		예산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장 조연정
	담 당 성명	예산담당 황민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함진호(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