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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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제춘 】

〈제안이유〉

○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100백만 원

○ 출연기관: 강원연구원

○ 예산확보: 2022년 당초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나. 추진내용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각종 현안사업의 타당성 분석, 추진방향 등 정책자문

○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 분석자료 제공 등 정보 수집

-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창구

-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한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

- 토론 및 세미나, 여론조사 등

○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다. 추진계획

○ 2022. 2월: 출연금 교부

○ 2022. 2~12월: 정책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수행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위해 10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협력사업으로 「강릉시 미래비전 신산업 발굴」, 「강릉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방안」등의 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강원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다양한 과제 수행 필요	예산정책과장	잘 협력 하도록 하겠음
윤희주 의원	관광거점도시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연구원과 지속적인 검토, 제안 필요	예산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