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565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100백만 원

○ 출연기관: 강원연구원

○ 예산확보: 2022년 당초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나. 추진내용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각종 현안사업의 타당성 분석, 추진방향 등 정책자문

○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 분석자료 제공 등 정보 수집

-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창구

-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한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

- 토론 및 세미나, 여론조사 등

○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다. 추진계획

○ 2022. 2월: 출연금 교부

○ 2022. 2~12월: 정책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수행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별첨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도 및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소관 부서		예산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장 조연정
	담 당 성명	정책개발담당 김지현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명훈(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