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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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27일, 윤희주·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기영·김진용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규정(안 제4조)

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규정(안 제7조,)

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대상자 환수조치 규정(안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찬영, 이정환》

○ 강릉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신청 방법, 지원중지,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아이 돌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이돌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한 심각한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라목‘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제4조(국가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제26조(비용의 보조) 및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서비스 비용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로 건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9년 강원지역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평창군(0.76명), 양양군(0.92명), 강릉시(0.95명) 순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중 세 번째로 출산율이 낮으며, 시단위로는 가장 낮음.

< 강원도 시·군별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2020년) >
(단위: 명)
	연령대별 출산1)							합계 출산율2)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춘천시	0.7	8.0	41.3	93.1	42.2	7.5	0.1	0.975
원주시	0.6	9.9	43.9	89.8	42.3	7.5	0.2	0.978
강릉시	1.4	9.5	44.3	80.7	42.3	7.1	0.2	0.945
동해시	1.3	9.4	54.6	98.4	38.0	5.3	0.0	1.055
태백시	2.0	10.7	42.5	97.1	37.0	6.3	0.0	1.001
속초시	1.5	13.5	57.4	92.8	37.7	6.1	0.0	1.063
삼척시	0.7	9.3	68.6	129.1	51.7	11.5	0.0	1.361
홍천군	2.8	11.7	65.2	82.5	48.5	8.0	0.0	1.102
횡성군	5.1	9.5	53.5	81.7	40.8	7.3	0.0	0.992
영월군	2.5	11.4	35.1	98.6	44.5	5.7	0.0	1.009
평창군	1.3	11.3	38.1	54.6	40.9	4.8	0.0	0.757
정선군	3.0	11.3	38.2	97.4	44.5	10.5	0.0	1.027
철원군	2.9	17.4	115.1	121.7	57.4	12.9	0.0	1.656
화천군	0.0	14.4	100.8	100.9	31.4	0.0	0.0	1.235
양구군	3.2	18.2	105.2	112.2	47.4	0.0	1.6	1.428
인제군	0.0	11.0	106.3	124.7	40.2	5.8	0.0	1.439
고성군	0.0	12.3	38.2	84.5	60.8	5.4	0.0	1.020
양양군	2.0	16.0	45.6	84.2	23.7	9.9	0.0	0.92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출생·사망편)」, 「2020년 출생 통계」 주: 1) 해당 연령계층의 여성인구 천 명당 평균 출생아 수 2) 15∼49세 여성인구 천 명당 평균 출생아 수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